“웹보드 결제한도 100만원 상향 추진”…정부, 게임산업 규제 재조정 나섰다

웹보드 게임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화투·포커 등 베팅을 모사한 웹보드 게임의 월간 결제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게임 과몰입 방지와 산업 활성화 사이에서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화투·포커·스포츠 승부예측 등 베팅·배당을 모사한 게임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웹보드 게임은 이용자 1명이 1개월 동안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와 아이템 결제액이 7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문체부는 이 규정이 과도한 지출과 사행성 우려를 막기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는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50만원으로 설정됐다가, 2022년에 70만원으로 한 차례 완화됐다. 이후에도 규제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게임업계는 물가와 이용 행태 변화를 반영해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문체부는 시행령 조항에 일몰제가 적용돼 2026년 1월 1일 효력이 사라질 예정인 만큼, 제도 존치 여부와 상한 수준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일몰 기한을 앞두고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포함해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상반된 시선이 관측된다.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용자 자기책임 원칙과 게임산업 경쟁력 확보를 근거로 든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과몰입·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절차를 시작한 만큼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의견 수렴 결과와 사회적 논쟁을 토대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