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엔 무혐의, 특검 조사 뒤 극단 선택”…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방식 논란

정치권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 압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반복된 수사와 피의자 소환 과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2년 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해당 사안은, 특검 출범 후 유족의 비극까지 불러오며 정국에 파장이 번지고 있다.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3년 경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은 인물로, 올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조사에 다시 소환됐다. A씨의 유서와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적으로 진술을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2011∼2016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가족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불거지며 촉발됐다.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1년 6개월간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ESI&D가 허위 서류로 개발부담금을 부풀려 최소화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시 담당자였던 A씨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통한 자료 검증 등 과정을 감안할 때 형사 처벌은 무리’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서 ‘동일 사안 재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기존 재판의 중단을 요청했고, A씨는 2년여 전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사망 이후, 유족과 일부 시민단체는 ‘반복 신문, 강압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수사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수사기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특검팀 수사방식에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정치적 의도를 앞세워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는 반론도 맞섰다. 양 당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같은 혐의로 반복 수사된 점, 수사기관의 인권 보장 원칙 준수 여부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향후 수사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주문하는 지적도 늘고 있다.

정치권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망 경위·수사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 향후 수사 절차와 국회 진상조사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야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