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김건희 재판부가 맡는다"…윤석열·김건희 특검 사건 한 재판부로
정권 핵심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법정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특검 사건들이 모두 같은 재판부로 향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24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형사합의27부는 이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더불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른바 정교 유착 관련 사건 다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특검 수사 결과가 한 재판부 심리 아래 놓이게 됐다.
이보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1월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해병대 지휘부 인사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과 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을 포함해 관련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과 정부 관계자 11명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형사합의27부가 이미 김건희 여사 사건과 정교 유착 의혹 사건들을 병행 심리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 심리 과정에서도 특검이 제기한 권력형 의혹 전반의 연관성이 함께 조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각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는 별도로 판단되는 만큼, 재판부는 사안별 법리를 개별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기소와 재판부 배당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권 핵심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과도하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이 사법 심판대에 공식적으로 오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와 재판 진행을 압박하고 있다.
법원은 향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쟁점 정리, 증거 목록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특검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심리하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