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률 94%”…행정안전부, 형평성 논란 속 1차보다 지급 속도 둔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현황을 발표하며 지급률은 24일 만에 94%에 도달했으나, 1차 소비쿠폰 때보다 속도가 더뎌 정국 곳곳에서 갈등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지난달 22일 시작돼 16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98%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 총액은 4조2천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사용은 2조9천331억원 중 69.6%가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소비쿠폰의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으로, 1인당 10만원씩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및 지급은 이달 31일 오후 6시 마감되며, 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반면 1차 소비쿠폰은 대상자 기준 더 많은 국민을 아우르며 18일 만에 95.2% 신청률을 기록했으나, 이번 2차 지급은 ‘속도저하’와 ‘기준 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고연봉자와 고가주택 소유자 등 일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4인 가구 51만원 등 세분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등 복수 소득자 가구는 산정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더 반영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고소득·고자산 계층은 수급이 배제된다.

그러나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만으로 판단하다보니 ‘사각지대’ 지적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직장인 등 고연봉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만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료 기준은 해외 수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도 논란의 대상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실제 시장가격과 차이가 커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주택소유자도 일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의 합리성,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지원금의 사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2차 소비쿠폰 지급을 마무리하고, 지급 기준·효과에 대한 후속 점검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