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포퓰리즘인가 사회안전망인가”…농어촌 기본소득 두고 여야 격돌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충돌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의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는 퍼주기 포퓰리즘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천호 의원 역시 “대부분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 내외 수준인데 해당 지역의 예산을 탈탈 털어 시범사업에 동참시키는 것은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원 부담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변화 속 최소한의 안전망임을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은 “기본소득의 재원, 규모, 대상에 관한 문제는 논란이 있지만 자동화 시대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대세”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사회적 실험은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에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옳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같은 날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정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재원 분담 비율이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정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시범사업의 풍선효과 가능성과 실제 거주자 검증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 내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구도를 드러냈으며,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예산안 심의와 추가 검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조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