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침해사고 대응 총력”…과기정통부,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서

최근 잇따른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KT에서 발생하면서, 통신 인프라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범정부적 대응과 함께, 피해 고객들의 실질적 보호 대책이 핵심 화두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 디지털 신뢰 생태계의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6월 11일 KT 광화문지사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배 장관은 통신사 전반에서 실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피해 고객에 대한 요금 청구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 동원을 당부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는 통신망 내 인증 절차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모바일 인증, 간편 결제 등에서 새로운 공격 방식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패스워드·이중인증 체계만으론 공격자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책도 과제로 떠올랐다. KT는 즉각 고객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사고 관련 모든 요금 청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역시 통신3사, 보안기업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 및 추가 피해 감시망을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이번 사안을 비슷한 침해사례가 잦았던 일본, 미국 등 해외 통신사 대응과 비교할 때도, 고객보호와 신속한 정보공개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디지털 뉴딜 및 AI 산업 육성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통신·정보 인프라 보안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외로 보안 관련 규제 체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통신사업자에 보안의 일상화와 최고 수준 책임 경영을 주문하는 한편, 민원·피해 접수 및 신속 보상 절차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통신서비스 침해사고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 토대는 안전한 정보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대응이 실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보안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