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총괄기구 설립 논의”…우주청, 입지 신중 검토로 파장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개발 총괄기구 설립의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총괄기구 신설 법안이 기존 우주항공청의 역할 및 입지와 어떻게 조율될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발의안과 관련해 “우주청과 별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우주개발 정책의 영향력과 R&D 조정 기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관련 연구·제조 거점은 물론 정책 일관성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현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경남 사천으로 결정됐으나, 1년 반 만에 다시 총괄기구 설립 논의가 등장하며 대전 등 타 지역 이전론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R&D와 정책 수립 효율화를 명분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이번 논의는 기존 우주개발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개발(R&D) 및 산업정책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다만 입지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율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해외 주요국도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나사(NASA) 중심의 일원화 모델을, 유럽은 다중 거점 협력 방식을 택해, 정책정합성·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윤영빈 청장은 “우주청 입장에서도 일부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우주개발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연계 방안, 그리고 총괄기구 신설이 현장에 미칠 파장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