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환불난항 중고폰몰 제동"…공정위, 판매중단 명령 파장
중고 스마트폰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몰의 배송 지연과 환불 거부가 IT 유통 생태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고 아이폰 전문몰 운영사에 대해 판매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며 플랫폼 기반 중고폰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자율 규범 강화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재사용 단말기 유통이 통신·환경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 부재가 성장 속도를 제약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는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서 상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광고를 게재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상품 판매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사업자가 공급 불능 상태를 알면서도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사이버몰 유앤아이폰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사업자와 연계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한다고 광고해 왔다. 소비자는 주문 후 2주에서 4주 내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수개월 동안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 철회를 요구한 소비자에게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민원이 급증했다.
유앤아이폰에서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에도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사업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대표자가 올해 10월 신규 사이버몰 리올드를 개설해 올댓 명의로 중고 아이폰 판매를 이어갔다. 리올드는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광고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 배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환불이 지연된 정황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정위가 추산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 관련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원 수준이다.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소비자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 단말 재사용을 둘러싼 중고폰 온라인 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 하락이 시장 전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 품질 분쟁이 아니라 공급 불능 상태에서도 광고를 유지하고 결제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온라인 쇼핑몰 분쟁과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는 플랫폼 화면에 제시된 배송 기간과 환불 조건을 신뢰하고 결제하는 구조인데, 판매자가 이를 이행할 의사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 관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프리미엄 단말기의 중고 거래와 리퍼비시 상품 유통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는 추세다. 해외 주요 IT유통 기업과 이통사, 환경 규제에 민감한 선진국 정부는 중고 단말 회수와 재판매를 통해 전자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사, 오프라인 매입점, 온라인 전문몰 등 다양한 채널이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됐지만, 일부 영세 사업자의 법규 위반이 누적될 경우 전체 생태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 규제 체계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이용약관 공지, 청약 철회·환불 의무, 표시 광고 규제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중고 IT기기 유통 특성상 품질 편차가 크고 공급 구조가 복잡해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가 제도보다 현장에서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가 해외 구매대행을 병행할 경우 물류 지연과 재고 확보 실패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고지하고 결제 구조를 안전하게 설계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번 임시중지명령이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와 심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추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고 스마트폰 전문몰을 포함한 IT 디바이스 온라인 유통 전반에 경고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고 단말 유통이 통신비 절감과 친환경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보증 프로그램과 제3자 에스크로 결제 확대 같은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