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소송 남겼다”…김종철, 방미통위 법치 재정비 시사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규제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가 디지털 산업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시점에서, 합의제 기관의 운영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 대신 2인 체제로 가동되며 대량의 제재와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을 두고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새 위원장 체제에서 규제의 정당성과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정리될지,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포괄하는 규제 프레임이 재정비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방통위 체제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인데도 어떤 이유에서건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많이 처리했다”며 “그게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가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된 기간 동안 처리된 안건과 소송 규모를 짚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229건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논란이 제기돼 소송으로 직행한 건수만 88건에 달한다. 그는 “합의제 기관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무시해버린 결과”라며 “이렇게 의결하다 보니까 그 의결들에 대한 논란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의원은 2인 체제에서 나온 의결들이 각종 행정소송으로 번지며 조직 내 인력과 예산이 소송 대응에 투입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방미통위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소송 비용으로 예산 낭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방송 제재 관련 항소 포기를 지도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현행 운영 방식이 사법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제 규제 기관의 불완전한 구성은 전통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통신 사업자의 규제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요 제재와 인허가, 사업 구조 개편 승인, 이용자 보호 관련 기준 등이 최소 정족수에 근거해 의결될 경우, 사업자는 행정 결정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일부 제재 조치는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헌법학자로서 그동안 언론 기고와 논문을 통해 2인 체제 운영을 비판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언론 기고나 논문 등을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합의제 기관의 구성 요건과 의사결정의 정당성,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헌법 가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해 온 만큼, 향후 위원장 취임 시 제재 절차의 엄격한 재검토와 쟁점 사안의 재심 요청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송과 통신, 온라인 플랫폼을 포괄하는 규제 체계에서 법리 논쟁이 잦아지는 것은 IT·미디어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잦은 제재와 소송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와 미디어·통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규제 기관의 의사결정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글로벌 플랫폼과의 규제 환경 비교에서 국내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방미통위가 5인 합의제 체제를 온전히 회복하고, 기존 2인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들의 법적 정합성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새 위원장 체제에서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법치주의 원칙이 얼마나 회복될지에 따라, 향후 IT·미디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전략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방미통위가 표현의 자유 보호와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라는 목표를 조화시키며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