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역차별 손본다…방미통위원장 후보, 규제개편 의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른바 OTT 규제 체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조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유료방송과 OTT 사이의 규제 불균형을 공식 문제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방송과 통신, 플랫폼이 뒤섞인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규제 틀을 손보지 않으면 산업 전반의 혁신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OTT 규제 수준과 유료방송 의무 완화 방향이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료방송과 OTT 간 역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질의에 유료방송 사업자와 OTT 사업자 사이의 규제 격차를 인식하고 있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지목한 역차별의 핵심은 유료방송은 재승인과 재허가, 외국인 지분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등 강한 규제를 받는 반면, OTT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현 구조다.
특히 이번 발언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 체계가 인터넷 기반 OTT 서비스 확산 이전에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통 유료방송은 공적 책임과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높은 진입장벽과 각종 의무를 부담해 왔다. 반면 OTT는 인터넷 기반 부가서비스로 시작해 글로벌 플랫폼과 함께 급성장하며 정보통신망법과 일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관리만 받아왔다. 같은 콘텐츠를 전송하면서도 전송 방식과 법적 분류에 따라 규제 강도가 크게 갈리는 구조다.
한민수 의원은 청문회에서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장 진입과 유지에 필요한 재허가 절차, 외국인 지분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감내하는 반면, OTT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상당한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규제 비용만 떠안고 있다는 업계 불만과 맞닿아 있다. 수익성이 악화된 유료방송이 콘텐츠 투자와 채널 운영을 줄이는 사이,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OTT와 글로벌 플랫폼은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로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개선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돕겠다고 밝히며, 국회 논의를 통한 제도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미디어통합환경에 맞는 미디어통합법제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평가하면서도, 현 논의가 통합 법제의 첫걸음을 뗀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송과 통신, OTT를 포괄하는 단일 규제 프레임을 마련해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이 읽힌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OTT를 포함한 인터넷 기반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재정비가 이미 활발하다. 유럽연합은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OTT와 비디오 플랫폼에도 청소년 보호, 광고 규제, 유럽 콘텐츠 투자 의무 등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과 케이블, 위성,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놓고 의회와 규제기관의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유료방송과 OTT 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콘텐츠 투자 의무와 망 이용료, 이용자 보호 규정 등 세부 이슈별로 이해관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과 예산 삭감 문제도 언급했다. 내년 방송미디어 진흥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방미통위가 정상화되지 못한 탓에 관련 정책과 예산을 챙길 동력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취임 시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재정 논의가 열릴 때 적극적으로 방미통위 필요성과 미디어 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과 OTT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콘텐츠 제작, 지역 방송, 공공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경우 산업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업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OTT 역차별 조정, 유료방송 규제 완화, 글로벌 플랫폼과의 과세 및 공정 경쟁 문제 등이 한꺼번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가 OTT로 확대되면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의 부담이 늘 수 있지만, 동시에 유료방송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방미통위가 규제 형평성과 산업 경쟁력,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향후 5년 한국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규제 논의가 OTT와 유료방송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시장 전반에 어떤 구조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