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 해”…구윤철 부총리, 국회 예결위서 기존 입장 재확인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장 질의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 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가능성에 대해 구 부총리는 “특정한 수치(25%)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은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밝혀, 세제 추가 완화 가능성의 문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세제 완화 방침에 조기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질의에 구 부총리는 “정부에서 논의하고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입법 논의에 유연한 태도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자본시장 세제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세수 구조 변화와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배당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싸고 시장의 자본 유입 효과, 실물경제 파급, 세수 감소 분담 등 실무 논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