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후보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정청래, 재난재해 특위 가동

재난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안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며 집권 여당으로서 재난 예방·대응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의무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재난·참사 대응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책무로 보고, 후보 단계부터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대식에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의무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 교육을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에서 실시하는 기존 후보자 교육 과정에 안전 관련 과목을 편성해 필수 이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대표는 과거 대형 참사를 언급하며 재난 대응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어떤 참사도 가족에게는 대형 참사"라고 지적한 뒤, "규모를 떠나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권 여당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사의 크기와 무관하게 원인 규명과 구조적 개선에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재난 예방과 사후 대응의 균형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시적인 대비 태세로 안전을 지키는 데 특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재난재해대책특위가 향후 법·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점검의 전담 창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대응 특위와 더불어 문화·예술 분야 조직도 확대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배우 이원종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동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화예술 특위를 통해 현장 예술인 목소리를 당 정책과 직접 연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재난안전과 문화예술 특위를 연달아 출범시키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약 설계 과정에서도 생활 안전과 문화정책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회 상임위와 지방의회 논의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