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권감찰관 공모”…공직 비위·인권보호 감시 강화

공직 비위 조사와 인권 보호를 둘러싼 인사혁신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감찰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감찰관 직위가 공모 절차에 돌입하면서, 공직 내 인권과 청렴성 보장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 역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인사혁신처는 8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권감찰관을 오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감찰관 채용은 국장급 감사관 직위로 실시되며, 내부 감사 및 감찰은 물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진정과 비위사항 조사·처리,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 공직범죄사건 관련 기피 신청 처리 등 광범위한 임무가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역량 평가를 진행한 뒤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할 방침이다.

공모 절차는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중심의 내부 감시·감찰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감찰 강화의 의미는 크다는 평가다. 한편, 인권감찰관 선정 기준의 엄정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권력기관 내 인권보호는 사법 시스템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철저한 내부 통제 없이는 조직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인권감찰관 임용 및 역할이 실제 조직 내 인권보장과 비위 척결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후보 선정 이후 세부 실천 방안과 외부 견제 기능 점검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권감찰관 공모는 공직 사회 내부 투명성과 권력기관 신뢰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원서 접수 후 내부 절차를 거쳐 신임 인권감찰관을 임명할 계획이며, 채용 결과와 후속 행보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