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증거 다수 확보”…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판단에 정치권 공방 격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정당국이 격돌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를 법원에 넘기며 범죄 공모자로 판단했다. 이전까지 김 여사 측에서 부인해온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다시 정국의 파문을 부르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에서 주장한 변소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었다”며 “그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단순히 자금을 댄 투자자가 아닌, 도이치모터스 관련 범죄 실행에 적극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김 여사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특검은 새 증거를 토대로 ‘공동정범’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 참가의 사실과 함께 공동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특검팀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입증했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는 당초 “주식을 전혀 모른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이번 특검 판단과 추가 증거 확보로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주가조작 이외에도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과 연루된 알선수재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은 “공정 수사와 대통령실 책임”을 촉구했고, 여권은 “정치적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전면화되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번 특검 판단이 정국의 격랑을 예고하는 한편 내년 주요 선거에서 여야의 전략과 민심 흐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관련 쟁점과 후속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