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군 탄약고 이전 최소 4년 소요”…도로 개통 문제에 국방부 동의 촉각

공군 탄약고 이전 지연과 맞물린 도로 개통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국방부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사업이 재개됐으나, 이전 완료까지 최소 4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 도로의 위법 이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측의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 국방부에 일명 ‘U대회 도로’로 불리는 서광주로와 인근 연결도로의 조건부 이용 동의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광주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경기장 진입을 위해 임시 개통됐으나, “탄약고 이전 이후 전면 개통”이란 조건이 미이행된 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구간 1.44㎞ 중 대다수인 1.04㎞가 군사시설 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군사기지법 위반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시는 공군 측의 “폭발물 안전거리 위반” 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마륵도로와 금호도로를 각각 개설 추진했다. 감사원은 “적법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며 견제에 나섰고, 이에 금호도로는 계획을 일부 수정해 기존 도로와 연계하는 등 보완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가 임박한 마륵도로는 해당 구간이 신규 단지의 핵심 진입로여서, 국방부의 동의 없이는 내년 1월 준공 허가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마륵동 탄약고 이전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며 사업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탄약고 철거와 새로운 시설 조성이 모두 완료되기까지 향후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방부가 도로 이용에 동의해줄 경우 즉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령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구 일대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도로의 합법적 이용을 둘러싼 정부-지자체, 지역-중앙정부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빠른 시일 내 국방부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