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에 역대 최대 투자”…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확장 재정 기조 강조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맞붙었다. 2026년도에 적용될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을 두고 확장 재정 기조가 재차 확인되는 가운데,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경제와 민생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논쟁도 함께 부상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경제는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AI(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해 취약계층, 산업재해, 국민 안전 분야로의 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계의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집중됐다”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3대 중점 사안을 제시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활용한 피지컬 AI 선도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청년·어르신 세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재난 안전 산업 투자 및 미래 군대 육성에도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기존 정부 예산기조와 차별화되는 확장 재정, 혁신 주도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 안정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동시에 꾀하는 방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본예산의 세부 내용과 쟁점 사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