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5G 품질 개선 저조”…정부, KTX·SRT 미흡 지역 재점검

고속철도와 주요 실내 시설의 5G 및 LTE 통신 품질이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해 통신 품질이 저조했던 52개 지역을 재점검한 결과, 약 32%의 지역에서 기준 아래의 품질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의 품질 개선율에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경부선·경전선 등 KTX·SRT 고속철도 구간 중심으로 품질 미흡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업계는 이번 품질평가 결과를 차세대 통신 인프라 경쟁력의 시금석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는 202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일환으로, 전송속도 저하·신호 약화 등이 확인된 52개 지역(구간) 및 시설에 대한 품질 개선 이행 상황을 공식 점검했다. 점검 대상에는 5G와 LTE의 전송속도가 느렸던 고속철도 구간과, 5G 신호 세기가 약해 실사용이 곤란했던 고속철도 및 대형 실내시설이 포함됐다. 실제 측정 결과, 35개소는 품질이 향상된 반면 17개소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G·LTE 속도 저하 지역 26곳 중 14곳(54%)만 개선됐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 26곳 중 21곳(81%)은 개선됐으나 5곳은 미흡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은 81%(21개소 중 17개소), KT는 74%(23개소 중 17개소), LG유플러스는 61%(31개소 중 19개소)의 지역 개선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실내시설에서 개선이 빠르게 이뤄진 반면, KTX·SRT의 경부·경전선 등 일부 고속철도 노선에서 미흡 사례가 반복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실제 5G 서비스 환경을 반영해 LTE와 5G 동시 측정 방식을 강화하고,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에 대한 점검을 대폭 확대했다. 공동망(공동이용망) 운영이 이뤄지는 고속철도 구간에서 통신사간 협력 부재가 품질 정체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경부·경전선, 전라선 등 중심 구간에서 신호 약화와 전송속도 저하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구간은 통신사 사업자 상호 협력 및 인프라 추가 투자가 병행돼야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고속철도 환경에서의 5G 망 품질 확보를 위해 투자와 인프라 개량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실내시설에서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같은 특수 구간에서는 망 최적화가 더뎌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품질 지표 미달 지역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의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반복적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고속철도와 실내시설 5G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곳들이 남아 있다”며, “특히 고속철도의 공동이용 지역에서는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반기 추가 평가와 인프라 투자 유도 정책을 예고하면서, 사업자 주도의 상시 품질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통신 품질 문제 해결이 5G 상용화 확대와 디지털 경제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 전제라고 분석한다. “국내외 고속이동 환경에서의 5G 품질 격차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산업계는 이번 통신 품질 미흡 지역의 지속적 점검 및 체계적 인프라 투자가 실제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