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압수수색, SOFA 위반 아냐”…조은석 특검, 외환 의혹 놓고 윤석열 혐의 부인 강조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외환 혐의를 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섰다. 주한미군의 항의 서한이 확인되면서 한미 소파(SOFA)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까지 격화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특검팀은 16일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오산 기지 압수수색이 SOFA를 위반했다는 주한미군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관들은 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을 받은 한국군 지휘하에 들어갔고, 한국군이 관리·사용하는 구역에서만 법원의 영장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미군 구역에서의 별도 수색 활동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외교 소식통들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21일 특검의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에 대해 “MCRC 진입 전 미군 관리구역을 통과하게 되는 만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 측은 “사전 한국군 승인과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미군의 우려는 절차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이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영장에 명시된 자료만 임의적으로 확보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 40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질문지에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조서 기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기밀이 유출됐고 이로써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또 비상계엄 명분을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도 함께 지목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을 직접 지시하거나 개별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를 패싱하지 않았다”며 “무인기 작전을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건과 관련해서는 “위법성 인식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내 실무 절차와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오산기지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차기 정국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