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구속은 부당"...김용현 추가 구속 기로, 법원 심사 착수
내란·외환 의혹 수사가 정국 갈등의 한복판으로 다시 떠올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법원에서 정면 충돌했다. 성탄절에 만료되는 구속 기한을 연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는 절차로,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별검사팀은 내란·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해 법원에 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현재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 만료된다. 법원이 새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통상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별도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사실관계에 대해 반복 구속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두 번째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기한 만료 3시간 전이던 지난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영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김 전 장관은 서로 다른 혐의들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이례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첫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특검팀은 범행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내세우며 구속 연장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도주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이 법정 대응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의 안전을 해할 목적이 없더라도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고의와 행위의 성격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북한을 도발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지역을 향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평시 작전 범위를 넘어선 공세적 무인기 운용 지시가 적대행위 유발 시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세 차례 구속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팀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와 공판 준비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대부분 끝난 상황에서 신체 자유를 계속 제한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의 신병 처리 결과에 따라 내란·외환 의혹 수사에 대한 공방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군 최고위 지휘부의 불법적 계엄 구상 여부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야권에서는 군 통수권과 안보 시스템 신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다만 여야 모두 형사절차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법원 판단은 향후 수사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속 연장이 허용될 경우 특검팀은 추가 기소와 보강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기각 시에는 불구속 재판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판 중심의 법리 다툼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형사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재판부의 심리 부담, 여론 피로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
이날 법원 심문을 계기로 김 전 장관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머지않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사법부 판단은 내란·외환 의혹 수사의 향배와 정치권 공방의 수위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