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좌표·보안시설 가린다”…구글, 정부 요구 수용해 협력 강화

구글과 한국 정부 간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정부의 보안 우려에 맞서 구글이 좌표정보 및 보안시설 가림 조치를 수용하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드러내자, 정치적 후폭풍과 향후 협상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구글은 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지도 데이터 반출에 관한 그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가 구글 지도 국내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요청 사항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군사나 보안상 이유로 1대 2만5천 축척보다 정밀한 국가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구글은 이를 놓고 지난 2011년, 2016년, 그리고 2025년 2월에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들어 정부는 모두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의 지도와 오픈 소스 데이터 역시 위치 오차 발생, 보안 해제 논란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

이날 터너 부사장은 “반출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축척 국가 기본도로, 이미 민감 정보가 제외된 자료”라고 전했다. 그는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지도 서비스도 동일한 지도를 쓰고 있어, 내부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라도 세부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요구해온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에 관해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구글과 정부 간 타협이 과연 국내 보안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편 IT업계는 “첨예한 보안·민감 정보는 이미 처리돼 있다”는 구글 측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해외 빅테크의 지도 독점 문제 역시 정부와 국내 기업이 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위기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보 접근권과 국가 안보 문제를 놓고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향후 11월 11일로 예정된 정부 협의체 논의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와 민감시설 관리 체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글 지침 수용 대가로 좌표·보안시설 비공개 등 통제 강화 방침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IT업계는 구글, 정부, 국내 파트너사 간 협상 향배에 주목하며, 이번 논의가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