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문제, 고용과 직결…국방비 GDP 3.5% 희망” 조셉 윤 美대사대리, 한미 재발방지 논의 촉구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재발방지와 비자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1일 제2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비자 문제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을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자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며 오랫동안 지속돼온 문제”라고 언급하며, 특히 제한적인 비자 정책이 미국 현지인의 고용시장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자는 여행이나 출장의 목적도 있지만, 미국인의 채용을 뺏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제공이 핵심 목적”이라며, “대형 프로젝트 유입 이후 일자리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 단기파견자들이 미국 이민당국 단속에 연행된 사건을 두고, 조셉 윤 대사대리는 “이번 사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장려해야 하며, 동시에 이민규정 준수와 고용질서 조정이 관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근로형태별로 체류 기간과 자격을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한미 간 구체 협의도 예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전날 미국 측과의 면담에서 한국 전문인력의 입국을 위한 새로운 비자 범주 신설을 제안했으며, 양국은 워킹그룹을 신속히 구성해 추가 실무 논의를 예고했다. 해당 사태는 B1 비자(단기상용),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 한국인들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발단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은 “연행된 한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조셉 윤 대사대리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주요 과제로 국방비 분담과 주한미군의 임무 재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4%를 국방비로 지출 중인 현실을 언급, “우리는 그 수치가 3.5%를 넘기를 원한다”고 표명했다. “같은 요구사항을 모든 동맹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론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겨냥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도 태평양 전체 위협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도, 최근 북중러 정상의 전승절 회동에 대해 “그들은 관계를 드러내려 했고, 동시에 우리가 맞닥뜨린 외교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번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린 비자 및 주한미군 사안을 놓고 정부의 대응책, 한미 동맹 균형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향후 양국 간 포괄적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국회와 정부는 실무 워킹그룹 경과에 따른 입법 및 정책 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