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원안대로 처리"…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협상 결렬에 강경 대응 시사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양당 간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발의한 일명 '더 센 특검법'을 원안대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시사한 국민의힘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본회의 대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1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협상이 사실상 종결됐다며, 원안 상정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오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원안대로 처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당은 수사 기간 연장 및 특검 인력 증원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내부 이견이 분출돼 합의가 무효화됐다. 실제로 전날 합의 직후 당내에서 수사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표출되며, 원내지도부도 수정안 재협상을 도모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그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반을 훨씬 넘는 민주당 의석에 따라 이르면 12일 오후 표결 처리가 유력하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특검 인력 증원, 내란 재판 녹화 중계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 반응도 팽팽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며 합의 번복 논란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특검 남용과 수사 장기화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둔 양당의 대치 국면 강화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원안 추진 강행 속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특검법 개정안은 12일 전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국회 정국도 양당 충돌의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