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SNS 전면 차단 아냐”…김종철, 규제 논란 진화에 나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가 IT 정책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수장에 지명된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호주식 청소년 SNS 차단 제도를 언급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전면 차단을 당연시한 취지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용 행태 데이터와 플랫폼 책임,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등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보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향후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호주가 추진 중인 아동 청소년 SNS 접속 제한 입법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언 직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당연히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 규제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IT 업계와 이용자 사이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그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은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장 호주와 같은 형태의 청소년 SNS 금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기계적 차단에 나서기보다, 다양한 수단을 아우르는 보호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 후보자가 밝힌 향후 검토 방향의 핵심 축은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다.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 청소년의 SNS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정보 노출과 중독성 문제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IT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실명 기반 연령 인증, 보호자 연동 계정, 사용시간 제어 기능 등이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
SNS는 청소년에게 사회관계 형성, 학습, 정보 접근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과도한 사용과 유해 콘텐츠 노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과몰입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설계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특히 SNS 플랫폼이 사실상 글로벌 서비스인 만큼, 국내 규제가 국제 기준과 어느 정도 호환될지도 핵심 변수다.
호주는 최근 미성년자 SNS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진행하며, 플랫폼에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안전법과 아동 데이터 보호 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등, 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글로벌 정책 의제로 부상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보호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 왔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는 단순 사용 차단을 넘어, 알고리즘 추천 구조 개선과 광고 노출 기준,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플랫폼 설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규제 강도를 둘러싸고 IT 업계와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계의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연령 기준과 차단 여부에만 머물 경우, 실제 문제 해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의 이용 행태와 글로벌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면, 오프라인 중심 시대의 보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면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게 돼 보호 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위험도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출범 이후 미디어와 통신, 온라인 플랫폼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보호 정책은 이 위원회가 다루게 될 첫 주요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는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규제가 강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산업계와 이용자, 정책당국 간의 조율 과정에서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을 찾는 것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