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향해 도약해야”…이재명 대통령, 국가 AI 전략위 출범식서 4대 원칙 제시

AI 산업 전략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4대 원칙을 제시하며 주도권을 잡은 가운데, 여야와 학계, 산업계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AI 3대 강국 도약 의지를 재확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둘러싼 정국의 격랑을 예고한다.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직접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구체화할 핵심 기구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을 포함해 총 50명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태될 위험에 처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AI 3대 강국 비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적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또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법·제도 개혁과 함께 행정, 의료, 교육 등 국가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는 ‘AI 균형 발전’”을 통해 AI 산업 혜택의 전국적 확산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이번 전략위원회 출범을 주목하고 있다. 주요 야권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민관 협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며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투자 규모가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AI 전략의 청사진을 밝히면서, 향후 관련 법안 추진과 정책 집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여타 글로벌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와 미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 4대 원칙에 따라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며 “대한민국은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권은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실제 미래산업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두고 치열한 검증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