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 도운 혐의 집중 추궁”…박성재 전 법무장관, 해병특검 첫 소환 조사의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한 거센 정치적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이명현 해병특검팀이 오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출석을 단행하며 수사의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호주대사 사건 박 전 장관 조사는 2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공식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출금 해제 결정을 내리고 해외 부임을 허용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범인도피 등)를 받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2023년 3월 4일 호주대사로 지명된 직후 임명 사흘 만인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도피성 해외 부임이라는 논란과 거센 여론 역풍이 촉발됐고, 11일 만에 귀국해 불명예스럽게 사임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 대사 임명 절차의 적법성, 외교관 여권 발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범인도피 등 직접적 혐의와 더불어, 외교·법무라인 고위직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당시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 차관 등 당시 정부의 외교·법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장관 조사를 계기로 관련 의혹 전반의 진상이 규명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여당 일각은 ‘수사 권한 남용’이라며 검증 절차를 지적했고, 야당은 ‘권력형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공직기강 훼손”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은 향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와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조사를 전후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실규명 문제를 정면에 두고 적잖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