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뺀질?”…백선희,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현실 지적하며 제도 개선 촉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정치권과 병무청, 현장 기관이 얽힌 ‘공익 비하’ 현실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미비와 인식 부족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3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신고한 건수가 4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에는 "공익은 뺀질거려야 일을 안 시킨다"는 비하와 막말을 퍼붓는 원장의 이야기가 접수됐다. 한 요원은 개인정보 업무 처리 중 잘못을 신고하자 "내 뒤통수를 쳤냐"는 폭언을 들었고, 복무지를 옮긴 뒤에도 새 기관 원장에게 더 거센 폭언을 받았다. 식사 시간까지 30분으로 일방적으로 줄어드는 등 괴롭힘은 반복됐다.

백선희 의원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49건 중 16건이 실제 기관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됐다. 이 중 해임 1건, 전보 1건, 경고 7건, 교육 7건 등 조치가 이뤄졌으나 피해자에게는 복무지 변경 외 실질적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중에는 "전방에서 고생하는 현역과 비교해 사회복무요원은 편하다"는 비하, 군대의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발언, 과도한 질책 등 인격적 모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선 요양원 등 복무현장에서는 위험한 업무 지시, 감독 없이 개인정보 처리 강요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백선희 의원은 2023년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근무장소 변경은 임시조치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백 의원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예방책과 인식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복무기관 내 구조적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복되는 괴롭힘의 배경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무청은 제도 개선과 실태 점검 확대 쪽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나, 정책 실효성과 현장 반영 여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사회복무요원 보호 대책을 다음 회기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