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무단 피해 논란”…KT, 책임 공방에 위약금 면제 촉구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확산하자 정치권에서 KT의 책임과 실질적 보상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KT가 경찰의 고지에도 수일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에게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보상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경찰이 지난 1일 연쇄 결제 피해 사실을 KT에 전달했으나, 이후 5일까지 KT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김 의원은 “KT가 사건 대응 경위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지국 보안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는 KT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내 해킹 가능성, 그리고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관리 프로세스의 취약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가입 고객 입장에서는 무단 소액결제의 불안으로 인해 해지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정치권은 “소액결제 피해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및 해지 지원 조치는 피해 최소화의 필수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쟁 이동통신사에서 과거 유사한 사이버 침해 사건 시 위약금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제공한 사례에 비추어 KT의 초기 소극적 대응이 더 큰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전 경고 및 사고 발생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라, 범정부 책임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는 통합적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와 자발적 신고 의무화로 ‘즉시 통보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로서 사고 전말을 신속히 규명하고, 침해 대응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부각되고 있다. 김현 의원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KISA 등 전체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국정감사와 체계적 제도 보완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원격상담 시스템 등 핵심 서버 관리와 이용자 정보 보호 체계가 IT 산업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사고 후속조치가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KT가 신속한 보상안과 보안 체계 혁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