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세수기반 무너져”…여야, 세제개편·추경 두고 정면충돌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여야를 가로질렀다. 2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감세 정책과 추경 집행 방식에 대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간의 ‘무리한 감세’가 국가 세수 기반을 저하시켜 복지재정 약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강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감세를 했다”며 “복지 재정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에서 이번 세제 개정안을 ‘증세’로 왜곡하는데 현 정부에 반기업 이미지를 씌우면 재정 지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증세가 아닌 회복을 위한 정상화 조치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하고도 경제 성장 기여가 적다는 지적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9%인데, 추경을 통한 민간 소비 진작이 이나마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을 거세게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다시 급감해 사실상 소비쿠폰을 풀기 전보다 더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전 국민에게 15만원’식의 지원 대신, 취약계층에 더 두꺼운 지원과 미래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 역시 소비쿠폰의 중독성과 부정적 파장에 주목하며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툭 주면 중독이 생긴다. 소비쿠폰은 굉장히 악성이며, 마약과 같다. 계획되지 않은 돈을 투입하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없고, 비효율적 경제 행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중단 사례를 들어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건축비 증가와 이주 계획 차질 등 피해를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하게 아파트를 짓는 것이 종국적으로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는 세제개편과 추경, 민생지원 등 핵심 의제를 놓고 격렬한 쟁점이 부상했다. 정치권은 감세와 증세, 재정 투입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추후 본회의 일정에서 세제 개정 및 추경 처리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