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율 방어 동원 안 돼"…송언석, 정부 외환정책 정면 비판

외환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민연금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시장 안정 협의체 가동을 두고 정부를 강하게 겨냥했다. 청년 고용 악화 통계까지 언급하며 노동 입법과 정년 연장 추진 중단도 재차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데 대해 "원·달러 환율이 1천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율 급등 상황을 계기로 연금 자금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정부 책임론과 연결한 발언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이 향후 대규모 대외 투자 재원으로 확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천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외 경제 구상과 연금 운용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청년 비정규직이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고 진단했다. 고용의 구조적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노동 관련 규제 입법을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현장 보호를 위한 입법이 기업 활동을 제약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다.

특히 그는 노란봉투법을 향해 강한 어조를 유지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를 거친 제도 설계를 거듭 요구한 셈이다.

정부와 여야는 국민연금의 역할과 노동 규제 방향을 둘러싸고 당분간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외환시장 안정 대책과 연금 개혁, 청년 고용 대책을 둘러싼 후속 논의가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