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직후 10초 통화” 내란특검,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 소환 조사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여야가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 속에, 핵심 법률 라인으로 지목된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서면서 정치권 긴장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전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 대상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된 법률 검토의 적정성이다.
특검팀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김 전 검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간 통신 기록에 주목했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통화의 시점과 경위를 상세히 캐물으며 통화 내용이 계엄 관련 정보 공유나 법률 자문과 연계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 과정도 함께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보고서에서 피습 가해자가 특정 테러단체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령상 테러 요건 충족 여부를 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률 검토를 가리켜 조직적 축소·은폐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김 전 검사와 조태용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피습 사건을 테러가 아닌 개별 범죄로 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맞물린 국정원 법률 라인의 책임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김 전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주변을 통해 현행 테러 관련 법령 구조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 범죄는 법적으로 테러로 인정되기 어렵고, 자신은 국정원장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목적을 띤 축소나 은폐가 아니라, 법률 해석을 제시한 내부 보고였다는 주장이다.
김 전 검사는 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 주변 인사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이라는 점에서 이미 큰 파장을 낳았고, 여기에 내란특검 수사선상에까지 이름이 오르면서 정치권 부담은 커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특검 수사 방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피습 사건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대응이 정권 보호 논리와 결합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선 법률 검토 보고서와 짧은 통화 내역만으로 직권남용이나 내란·외환 관련 혐의를 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향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 범위를 조율할 전망이다. 이날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가 어떤 지시와 보고 체계를 통해 이뤄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권한 남용 소지가 있었는지를 계속 따져볼 계획이다. 정치권은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정국 주도권 다툼과 맞물리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