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장관 청문회 내달 2일”…국회, 증인 없는 합의 개최 결정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충돌 지점을 맞았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최교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국회에서 열린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점이 이번 청문회의 특징으로 부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일 개최한다”고 의결했다. 이번 합의에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 없이 진행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로써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반복됐던 증인 채택 논란은 피하게 됐다.

이번 인사청문회 배경에는 앞서 후보자 낙마 사태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질 논란으로 낙마한 이진숙 전 후보자 대신 지난 13일 최교진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어 8월 19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정식 제출하며 절차에 속도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최 후보자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40여년 이상 헌신했고, 오랜 교육 현장 경험과 폭넓은 행정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 진행 자체에 합의했지만, 최교진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방향을 놓고 상반된 공방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장 중심 리더십에 기대를 건다”는 반응과 함께 긍정 여론이 나오는 반면, 주요 야당 의원들은 “증인이 없는 청문회로 검증 과정이 불충분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잦은 장관 교체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안정적 리더십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검증 부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 등 현장 경험이 길고, 행정 실무 능력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달 2일 최교진 후보자 청문회를 예고하면서도, 증인 채택 등 검증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최 후보자 검증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