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일 수사 마무리"…이명현 해병특검, 수사외압·구명로비 의혹 최종 결론

수사외압 의혹과 군 지휘부 책임 공방이 맞붙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 수사가 150일 만에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재판을 통한 정치적 파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인 이명현 특별검사는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50일간 진행된 수사의 최종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은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맡아왔지만, 수사 종료 시점에서는 특검이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수사 취지와 결론을 설명할 예정이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연관된 외압·은폐 의혹을 중심으로 이달 들어 본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순차적으로 내놨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된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아직 결론이 공개되지 않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제시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와 진정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경북경찰청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을 대상으로 한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다수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11월 29일부터는 공소 유지에 초점을 맞춘 체제로 전환한다. 공소 유지 인력은 30명 안팎 규모로 구성되며, 그동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팀이 그대로 재판 단계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수사팀의 초기 판단과 논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직 개편과 함께 물리적 근거지도 옮긴다. 특검팀은 주말 동안 사무실 이전 작업을 진행해 서초동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 건물은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용했던 장소로, 또 다른 군 사망 사건 특검의 공소 유지 무대로 이어지게 된다.

특검 수사 기간도 법 개정 과정을 거치며 늘어났다. 당초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최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으나, 2024년 9월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최장 1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세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했고, 최종 기한인 이날 수사를 공식 마무리하게 됐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재판 과정에서 지휘 책임 범위, 민군 수사 기관의 역할, 수사외압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재판 경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 군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