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김병기, 내란사범 사면권 제한 법안 추진
정권 심판론과 안보 이슈가 맞물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구도가 다시 맞붙었다. 내란 혐의 수사와 사법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고조되며 향후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 사면권 제한을 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재차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 순방 일정과 연계해 처리 시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당내 논란이나 야권 반발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어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관련 사면권 제한 입법 의지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사면 재량을 국회의 동의 절차로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그는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 설명을 통해,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이후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 전망을 염두에 둔 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를 드러낸 대목이다.
안보 이슈도 함께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는 연평도 포격 사건 15주기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와 책임 있는 정치”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지며,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를 둘러싼 정치 공방을 비판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측 혐의를 정면으로 거론해 공세 수위를 높인 셈이다.
여당 발언 수위가 높아진 만큼 야권과 보수 진영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상 권한인 만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을 국회 동의 대상으로 묶는 방안은 위헌 논란과 함께 치열한 법리 공방을 부를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과,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맞서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특검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는 사법 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내란, 외환 등 중대 범죄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 정국 운영과 차기 선거 구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 사면권 제한 법안의 필요성과 위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회기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와 처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