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희생, 국가 치욕”…전현희, 군사조치·ODA 중단 검토 촉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살인 참극이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군사적 조치와 공적개발원조(ODA) 중단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와 정부의 대응을 놓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당위성을 근거로 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캄보디아 사건을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의 순간”이라고 규정하며, “캄보디아에 대한 ODA 협조 중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ODA 규모가 수조 원대로 급증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납치와 살인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국민의힘은 ‘묻지 마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ODA 정책에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범죄조직의 배후에 중국계 조직이 있는 만큼 국제 공조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했던 김병주 최고위원도 “청년들을 낯선 캄보디아까지 내몬 건 국내 일자리 문제”라며 “피해자 청년들은 범죄의 가해자이면서도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캄보디아와의 외교적 공조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군사 조치와 관련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군은 해외에서 무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안에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은 정보기관을 통해 사건을 다루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정부의 ODA 및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군사적 조치 언급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외교·정보기관 중심의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사건의 구조적 배경까지 쟁점화되면서 정쟁은 더욱 확산되는 형국이다.

캄보디아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ODA 조정과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 공조 방안 등 추가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