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고려 시 군사력 남한 우세 뒤집혀”…박휘락, 핵우산 중요성 경고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됐다. 미국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을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는 경고가 나온다.

박휘락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방문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과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 핵우산이 없다면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북한의 우위로 심각하게 변화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국 과학자연맹(FAS)의 3월 26일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현재 최소 50개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 자료를 근거로 “올해 8월 기준 북한의 핵무기가 최대 200개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남북의 재래식 군사력 비교에서는 “남한이 100일 때 북한은 86”이라며 남한의 우위가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핵능력을 반영해 군사력을 계산하면 상황이 급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별 핵전력 수준을 ‘최대억제’부터 ‘실존억제’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남한은 미국 핵우산 효과를 20%, 북한은 ‘최소억제’ 단계로 50%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박 교수는 “핵전력을 포함하면 남한이 100일 때 북한은 108로 오히려 북한이 우세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면 이 비율은 100 대 129로 북한의 우위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강화와 대북 억지력 보강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 교수는 “미국은 확장억제를 반드시 제공하겠다고 확약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행에서 보듯 해당 약속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이행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 실질적인 핵우산 제공을 확실히 하는 게 현시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북한 핵전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노골적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유럽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국내에 전진배치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 모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북한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 개최됐다. 정치권은 북핵 대응 수단과 확장억제 실효성 보장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실질적 억지력을 점검하는 추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