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7조 달러 부채 토큰화 가능성”…러시아 측, 스테이블코인·금 활용 설 파장

현지시각 9일, 러시아(Russia) 대통령 보좌관 안톤 코비야코프(Anton Kobyakov)가 미국(USA)이 37조4천3백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금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연방 채무의 일부를 암호화폐 기반이나 실물 금 자산과 연계해 경감하려는 시도에 대한 외교적 관측으로, 디지털화된 토큰이 부채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비야코프 보좌관은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국채에 연동된 달러 토큰을 발행, 기존 부채 일부를 토큰화 상품으로 교환함으로써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하지만 구체적 정책문서나 집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는 가정적 시나리오 차원의 분석이다. 실제 도입을 위해선 미국 의회 승인, 회계 및 결제 인프라 정비, 수탁·청산 시스템의 재설계 등 제도적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미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주목적을 ‘달러 패권 유지’와 ‘공공부문 채권 수요 기반 확장’으로 설명해왔다.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GENIUS Act’ 등 스테이블코인 법률은 준비금 감독, 자금세탁방지, 결제 리스크 최소화 등 질서 정비를 골자로 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토큰화된 국채와 현금성 자산이 결제·담보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되며 기관투자자의 참여 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진단한다.

미국의 국가 채무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글로벌 달러 유동성과 금리 체계 역시 부담을 함께 안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최근 움직임은 달러 기반 자산의 글로벌 유통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시장 규율의 강화로 이어졌다. 실물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국채가 결제와 유동성 관리의 새 모델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정책당국은 제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발언에 대한 국제사회와 시장의 즉각적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와 유관 인프라 정비가 미국 국채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주권부채를 암호화폐라는 신흥 자산군으로 재정의할 경우, 회계 및 법적 불확실성이 시장 참가자의 규제비용으로 돌아와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이번 논의가 미국 국채 관리와 디지털 금융 혁신의 접점을 부각시키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BBC 등 주요 외신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미국의 글로벌 달러 주도권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정책적 부담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혁신과 동시에 달러 자산의 수요를 넓혀 금리비용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반면, 재정지배(정책 남용) 논란과 시스템 리스크 상존 가능성도 경계한다. 제도 기반의 단계적 채택 흐름이 기본선인 가운데, 지정학 리스크나 법제화 지연 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주권부채와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결합이 달러패권 연속성의 해법이 될지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