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 확실히 보답하겠다"…정청래, 역대최대 예산 편성 강조

정치적 보상 논쟁의 한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호남 민심이 다시 맞닿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 편성을 둘러싼 지역 균형발전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호남에 대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와 함께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예산과 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준 호남에 확실히 보답하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호남인들의 질문에 이젠 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와 호남 지역 배분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728조원 중 광주 3조6천616억원, 전남 9조4천183억원, 전북은 9조4천585억원으로 세 지역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역별 핵심 사업도 일일이 거론했다. 광주 지역에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KTX 호남선 증편을 중점 사업으로 꼽았다. 첨단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함께 강화해 광주를 서남권 성장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전남에 대해서는 통합의과대학 설립과 여수 국가산업단지 탄소포집·활용·저장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챙기겠다고 했다.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함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전북에서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 에너지 전환 전략을 결합한 과제를 제시했다. 정 대표는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RE100, 재생에너지 100퍼센트 목표를 내건 산업단지 조성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당 지도부에 보고한 호남발전전략에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도 포함됐다. 전략에는 RE100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비수도권 지방재원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 제정 계획 등이 담겼다.

재정·제도 개선 내용도 적지 않다. 호남발전특위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1천500억원, 국비 900억원으로 상향해 대규모 지역사업 추진의 문턱을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방 재정 여건이 취약한 호남 지자체의 구조적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보고회에서 호남발전전략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했다. 서 위원장은 "호남발전전략이 500만 호남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과제가 추진되도록 당과 특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호남 예산과 지역 공약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등 호남발전특위가 제안한 사안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안 논의를 병행하면서 호남발전전략의 실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호남에 대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회기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