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파란尹' 되려 하나”…이준석, 검찰총장대행에 즉각 사퇴 압박

정치권의 검찰권 행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대장동 비리 사건의 1심 판결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까지 촉구했다. 검찰이 11월 10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후, 정부의 수사 외압 논쟁은 물론 정권 차원의 사면 의혹까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운다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 이 대표는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을 것이지만, 정권이 그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 판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로 해석된다.

이준석 대표의 비판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검사에게도 향했다. 그는 “검사 윤석열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깡이 있었다”며, 노만석 직무대행을 향해 “오늘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여권 일각의 ‘항소 자제’라는 표현에 대해선 “언어로 장난쳐선 안 된다. 자제 강요일 뿐”이라며 “그러면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보수 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정권 차원의 사법 통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검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며 외압설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야당 내부에서는 특검 도입까지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은 대장동 비리 2심 재판과 이에 따른 대통령실·여당의 해명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향후 검찰 인사, 사면권 행사 여부 등이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