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냐 특위냐"…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두고 여야 또 평행선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조사 무대를 어디로 정할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국 경색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회동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치적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진 상황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 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기소 및 항소 판단 과정, 당시 법무부와의 소통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 별도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맞섰다. 상임위 고유 업무와 국정조사를 분리해 운영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여야가 동수에 가까운 형태로 참여하는 특위가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국조 특위 위원장 및 인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워낙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 국조나 국회 차원 특위 국조 외에 제3의 대안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양자택일 구도에서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고려 끝에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를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된 수사와 재판 대응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쟁점화를 통해 수사를 흔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가 국정조사 방식 합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대장동 국정조사 협상과 별개로 선거제 개편 논의도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방향을 맞췄지만, 구체적인 위원 구성과 역할 범위는 각 당 내부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 시한과 맞물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시기와 권한 설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50여 개 비쟁점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근 정치권 전반에 퍼진 방탄 국회 논란과 맞물려 여야 모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결과에 따라 본회의 전략을 바꾸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원내 지도부는 비쟁점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지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국정조사 방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비쟁점 법안까지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야는 27일 오전 11시 다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의사일정과 대장동 국정조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묶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대장동 항소 포기 쟁점과 체포동의안, 선거제 논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은 향후 회동에서 극적인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