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분산·민주적 통제 강화”…이재명,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권력기관 재편 추진

정부권력 집중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9월 7일 공식화됐다. 검찰과 기획재정부가 1차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며,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국정철학을 실제 정부 조직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본격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과 분권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무제한적 권한 행사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독점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다. 검찰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되고,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기능이 쪼개진다. 아울러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기로 결정해, 기존 ‘검찰청’으로의 회귀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핵심 어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됐으나, 미완과 역풍을 낳은 경험이 있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기획재정부 개편은 국가 예산 기능 분권을 통해 적극적 재정운용의 길을 열자는 취지가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고, 세제와 경제·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된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일원화 역시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속도전’ 양상에 더불어민주당 내부 일부 인사는 법무부와 이견을 표출하는 등 당정 불협화음도 노출됐다. 기후환경에너지부 구상이나 예산 기능 분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 역량 약화, 실질적인 적극 재정정책 가능성 회의 등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가 범죄 대응력, 경제 콘트롤타워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권력기관 개혁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각 기관의 견제와 균형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려면, 유예기간(최소 4개월부터 최장 1년) 동안 입법 보완과 안정적 후속조치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날 국회는 정부조직 ‘총론’만 확정했을 뿐,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각론’을 둘러싼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은 권력기관 개혁의 실질적 정착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정부는 각 조직의 안정적 안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추가 입법 및 후속조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