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 넘어야 한다"…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설득전 본격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생존 전략이 맞부딪쳤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지역 사회는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와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6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이후 국회 논의 상황을 공유했다. 양 측은 향후 설득 전략과 홍보 방안을 집중 점검하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카드라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역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구조개편 과제로 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을 우선 대상으로 통합 필요성을 설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 기대효과와 주민 체감 혜택을 구체적으로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국회와 지역 현장에서 설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기대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법안이 통과되도록 시민 홍보와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 논의가 탁상 공론에 머물지 않도록 시민 여론을 결집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이재경 위원장도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 되면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기반을 결합해 충청권 성장동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산업 인프라를 결합한 이른바 경제과학수도 구상이 통합 추진의 명분이라는 설명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대전광역시장과 충청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전충남특별시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양 지자체와 의회는 민관협의체와 특별위원회를 꾸려 세부 방안을 조율해 왔다.
법제화 작업도 일정 부분 진척됐다. 2025년 10월 2일 국회에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특별법에는 통합 광역자치단체 설치 근거와 조직 구성, 재정 지원, 핵심 산업 육성 방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법안을 처리해 2026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 현안이 산적한 데다 선거 구도, 자치권 조정 문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청권의 위상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통합론과, 자치구·시군 단위 행정 효율성 저하와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다만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지역 여론을 기반으로 한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관협의체와 대전광역시의회 특별위원회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맞춰 추가 간담회와 시민 설명회를 열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국회의원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후반부에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