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은 수사대상”…송언석, 즉각 사퇴 촉구하며 정부 부동산·사법개혁 강하게 비판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민중기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의) 해명은 가관이다.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는데 분식회계가 터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 판단 없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 매도를 권유한 직원은 누군가. 이런 국민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라젠 관련 의혹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내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법 잣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민 특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을 거래한 의혹으로 수사받았다”며 “특검 주체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똑같은 의혹을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하고 집 없는 시민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린 1주일이었다”며 “설익은 규제, 실패한 대책, 남탓까지,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위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 정부·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하는 꿈은 투기라며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닌 실제 서울의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 정부·여당은 재건축·재개발 촉진과 용적률 완화 등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사법부 파괴와 독재 완성을 위한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곧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해 사퇴시키려는 시도와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물로 충원해, 결국 대법원에서 원하는 결론을 내리려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선 최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개인적으로 수차례 약속한 사항이고 조용히 다녀온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면회를 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면회 가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은 이날 민중기 특검 의혹과 정부 부동산,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민 특검 신상 문제와 부동산 대책, 사법개혁안 등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