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죄부 줬나" 논란 속 이준석 '신체 발언' 무혐의 확정…검찰 재수사 여지는 남겼다

정치권의 성감수성 논쟁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다시 맞붙었다. 대선 후보 TV 토론 당시 여성의 신체를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을 낳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확정하면서도,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21일 내린 이준석 대표 사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이준석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전부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시 수사팀은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의 맥락, 발언 대상과 피해의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보다 앞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수사가 미흡했는지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불송치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는 최종 검토 결과 기존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절차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기관의 수사 지휘나 사건 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에 따라 추가 수사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준석 대표에게 사실상 면책을 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통상 절차보다 구체적으로 재수사 가능성을 안내한 점을 두고,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적 쟁점이 남아 있음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문제의 발언은 2025년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나왔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아들의 과거 온라인 발언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고 성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성적 대상화와 혐오 조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이준석 대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성인지 감수성과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 발언 규제 기준을 두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경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와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여권 주변에서는 토론 과정에서의 과도한 형사 처벌 시도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이 앞으로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하면, 사건은 다시 법적 쟁점 중심으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검찰 판단에 따라 성 관련 비방 발언에 대한 수사 기준 논의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