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3단계엔 임지 복귀했어야”…윤호중, 김영환 도지사 오송참사 대응 부적절 지적

집중호우로 빚어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싸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간 책임 공방이 거세다. 재난 대응 단계에도 불구하고 임지를 떠나 서울로 이동한 김영환 지사의 행적을 두고 정치권 긴장이 고조됐다. 유족과 지역 여론이 도지사의 사고 전 대응을 두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윤호중 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책임을 거론하며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윤호중 장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해 “(비상) 2단계 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3단계로 격상된 시점에는 임지로 복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김영환 지사가 비상 2단계, 3단계 당시 관할 지역을 벗어나 서울에 가 저녁 일정을 소화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장관은 이어 "(당시 지자체장이) 다른 어떤 업무보다 우선해서 재난대응 업무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김 지사의 참사 대응이 크게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오송 참사 이후 김영환 도지사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을 두고 유족과 지역사회는 “김 지사가 참사 전날 중부권에 비상 3단계가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출장을 갔다”며 도지사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사고 이전 김 지사의 행적과 출장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 기관보고를 통해 “올 7월부터 유가족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단을 설치했고, 행정안전부는 유가족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며 “심리 지원, 추모 사업 등 각종 유족 요청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날 국정조사 현장에서 김영환 도지사의 재난대응 적절성, 행정안전부의 사후 조치, 국정조사의 실효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후 여당과 야당, 유족단체, 전문가 집단 모두 지자체장 책임 문제와 재난 대응 제고 방안에 대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오송참사 후속 대책과 재난 관련 법령 손질 여부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