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교육개혁 병행 없이 집값 안정 어려워”…이창용, 국회서 부동산 해법 강조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놓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국회에서 다시 맞붙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하면서, 정책 방정식을 단순 공급확대가 아닌 구조적 개혁과 접목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날 한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두고 대책을 질의하자 이창용 총재는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며 정책적 고심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도 이날 쟁점이 됐다. 이 총재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풀릴 경우 부동산 가격 자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창용 총재는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며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 재무부 외화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스와프는 3천500억달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규모임을 지적했다.

정치권은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이견을 이어갔다. 여당은 공급 확대와 금융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교육 등 사회 구조 개혁 없이는 근본 대안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가계부채 심화, 외환 보유액 등 국가 경제의 구조적 난제가 중첩된 가운데, 국회와 정부는 교육제도 개혁과 거시정책의 병행 여부를 두고도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서울·수도권 집중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