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줄다리기”…대통령실, “미국도 새 대안 내놨다” 입장 밝혀

한미 간 관세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수정안과 대응책을 내놨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끝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구체적 접점 여부에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13일 기자단에 공지문을 전달하며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 공개는 피했다.

앞서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3천500억 달러를 모두 직접 투자로 집행할 경우 외환 문제 등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문제점을 미국에 소상히 전달했고, 미국이 이에 반응해 새 대안을 들고나왔다.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추가 공지는 조현 장관의 발언 직후 협상 상황에 대한 실체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모두 ‘한국 정부가 3천500억 달러를 모두 직접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그와 동시에 직접투자 비중 조정, 한미 통화 스와프,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 구체적 수정안을 제시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가 번갈아 수정안을 내밀며 협상 주도권을 겨루는 국면으로 본다. 관세협상에서 ‘서로 맞대응 카드’를 주고받는 구도가 지속되면서 양측이 실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된다.

조현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그때까지 협상이 제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외교가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진전 여부가 향후 양국 금융·통상 협력 프레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교착이 길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