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 3배 확대”…부산시의회,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부산시의회가 보훈 예산 확대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 문화 확산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부산시의회는 9월 6일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2)과 송상조 의원(국민의힘·서1)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보훈 문화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조례안의 핵심은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몰·순직 군경 유족 중심의 기존 지급 구조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5·18 민주유공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명시됐다. 실제 지급 대상은 3천800명에서 1만1천52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의회는 “예산 역시 올해 22억8천만원에서 내년 68억5천여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수당 대상 확대를 둘러싼 실무적 조율도 있었다. 시의회는 최근 정책간담회를 열어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최종 조례안 마련 과정에 각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간 대립 없이, 지역 내 국가 유공자와 가족 복지 증진이라는 공감대가 우선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예산 증액에 대해선 일부 재정 여력 우려가 제기되는 분위기도 있다. 반면 시의회 측은 참전·보훈 명예 수당의 자연 감소분 등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훈정책학계에서는 부산시의회의 이번 조치가 “생활 안전망 강화를 넘어 지역 사회 내 보훈 문화 확산까지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의 향후 본회의 처리 절차와 집행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 정책 논의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