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모색…고령 간병인 구조에 제동 걸까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구조적 취약성이 환자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고령 간병인 중심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와 관리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국회와 의료·법조·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제도 설계 전면 재점검에 나서면서, 요양병원을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를 책임지는 의료공간으로 재정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백혜련·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향후 간병 급여화 정책 방향과 의료필요도 기반 요양병원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가동했다. 이어 2026년부터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장에선 간병업무의 상당 부분이 파견업체 소속 간병인에게 맡겨져 있고, 근속기간이 짧아 숙련도가 낮은 데다 60대 이상 인력이 7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령 일자리라는 점이 되레 환자 안전 리스크를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기 쉬운 요양병원 특성상 간병인의 역할은 단순 돌봄을 넘어선다. 낙상, 욕창, 급성 악화 징후를 조기에 인지해 의료진과 연계해야 하지만, 인력 구조와 관리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간병인 교육 표준화, 배치 기준 강화, 감독·평가 시스템 마련 없이는 간병 급여화가 재정 지출만 늘리고 서비스 질은 그대로인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설계 방향을 구체화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1부에서는 공동 주최 의원들의 개회사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의 인사말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순천향대학교 함명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심층 토론을 이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다. 간병비 부담 감소 효과, 서비스 질 변화, 인력 운영 현실 등을 비교 분석해 후속 단계 설계에 필요한 지점을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황라일 신한대학교 교수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병원 간호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간호와 돌봄을 분절된 업무가 아닌 통합 서비스로 재구성하는 모델과,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핵심 논점으로 거론된다.
지정 토론에는 장석용 연세대학교 교수,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이 참여한다. 의료현장, 법률, 환자단체, 언론, 정책 당국이 각자의 시각에서 간병인 관리감독 체계,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설계, 인권 보호 기준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간병 급여화는 재정 투입과 직결되는 만큼 요양병원 기능 재편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장기적으로는 간호·돌봄 통합서비스 모델을 전제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을 재분담하고, 환자의 의료필요도와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급여 수준과 인력 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간병인 자격 기준, 표준 교육, 근로조건 개선을 포괄하는 인력 양성 정책 없이는 서비스 질 제고가 어렵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책임지는 공간으로 전환되려면 간병 급여화와 함께 간호와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와 의료계, 환자단체는 향후 논의가 요양병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