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식 투자자 세제혜택 확대 필요”…이재명 대통령, 국세청·대기업 행보도 점검

정치적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투자자 세제 혜택 논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 당국이 맞붙었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개선 방향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 정책 추진을 둘러싼 당국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질의했다. 구 부총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주주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형평성과 민감한 조세 논쟁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의 최근 조세 및 세외 수입 관리 성과를 직접적으로 치하했다. “요새 세외 수입 관리 등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세청을 격려했으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체납금 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신설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 움직임과 맞물린 맥락이다.

한편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이 이어졌다. 그는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부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는 많이 없어졌다”며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는 한편, “독점·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쌀 속의 뉘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감독 당국에도 “혹여 또 모르니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자기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달라”고 직접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과 조세 정의, 대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추가 검토에 착수했다. 경제계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와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세제 개편안 마련과 더불어 대기업 책임 경영 및 세정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