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본격 착수”…국회 행안위, 정부·지자체 책임 규명 본회의 상정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정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에서 책임 소재 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계획서는 오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행안위는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에 집중한다. 특히 정부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사 직후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조사가 병행된다. 행안위는 "희생자와 유가족,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주요 부처와 충청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 시공사도 포함됐다.

정치권은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부실 대응과 책임 회피가 낳은 인재"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은 "참사 이후 책임 축소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참사는 미호강 제방 붕괴로 시내버스 등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대형 참사다. 사고 이후 관련 기관의 보고 누락, 사고대응 부실 논란이 이어지며 정치적 파장이 컸다. 전문가들은 "책임 규명 결과에 따라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될 경우, 행안위는 곧바로 현장 청문회 등 본격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오송참사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며, 향후 국정조사 결과와 여론의 흐름이 내년 총선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